[무언설태] 윤건영 "尹정부 정의는 범죄자에만 적용"..적반하장이네요

[서울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라고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북송된 흉악 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궤변을 폈습니다. 하지만 ‘동료 살해’는 북한의 주장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5일 만에 서둘러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곳으로 추방하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궤변을 펴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요.

▲경찰 치안감 내정자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벌어진 데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결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인사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공룡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란’에 이어 윤석열 정권에선 ‘경란’이 표면화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네요. 몸집이 커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수사 개입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