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면 안 돼..통제기관 행안부 밖에 둬야"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2일 성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안이 아니라 바깥에 통제기관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전날 Δ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Δ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변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두고 "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제안해왔다"며 "'자치경찰제 실질화'는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는 내부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 직할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후퇴적 발상을 멈추라"며 "경찰권 분산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