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발 여론 지속

5개 경찰서 앞에 현수막..전국 경찰관 70여명 충주서 대책 논의
시민단체 "경찰 독립성·중립성 영향..의견 수렴과정 없어"

22일 울산 남부경찰서 앞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는 전날인 21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울산에선 지역 5개 경찰서에 각서 직장협의회 명의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안성주 경위는 지난 17일 현직 경찰관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안 경위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 경찰은 공안 정치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시 내무부에서 독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31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결국 정권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경위는 이날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현장경찰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경찰관 70여 명과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안성주 경위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안부 권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안성주 경위 제공) 2022.6.17/뉴스1 © News1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느냐"며 "검찰의 수사 독립권은 중요하다면서, 정작 경찰의 수사권은 정부가 통제 하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안부의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공론화 등 사회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개혁의 본질은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이라며 "이러한 조치 없이 행안부에 경찰 통제권을 맡긴다면 경찰이 정치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라며 "권고안에 '민주적 관리·운영 차원'이라고 붙였지만 들여다보면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노골적인 경찰 장악시도"라고 비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