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피격 태스크포스, "해경 제시 월북 근거 7개 모두 신뢰 못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해양경찰청이 ‘서해 피격 공무원’ 이아무개씨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7가지 근거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22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방문 조사한 뒤, “이번 수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실, 조작 수사였다”며 “(자진 월북 근거로 든)7가지 근거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10월 ‘피격 공무원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근거로 군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 빚, 정신공황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월북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된 군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와 관련해 해경은 전체 에스아이 정보가 아닌 일부 내용만 확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전체 내용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해경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의 에스아이 정보 유무를 확인한 해경 수사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등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경이 국민의힘 태스크포스에 보고한 ‘해수부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서류에도 해경 수사관을 조사한 뒤 ‘군 음성자료를 청취하고 요점을 정리한 서면 자료를 열람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사건 당시 조류가 북한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월북 의지가 있었다는 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도 해경이 제시한 조류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표류 방향도 이씨가 물에 떨어진 시각, 수영 방향, 수영 속도 등 세 가지 변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북 이유로 설명된 ‘이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경이 7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2020년 10월21일 전문가 1명이 ‘정신적 공황으로 월북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줬지만 해당 전문가가 다음날인 10월22일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전문가 6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이씨가 슬리퍼를 벗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판단한 근거인 배에 남아있던 슬리퍼에서는 여러 사람의 디엔에이(DNA)가 나와 이씨의 것으로 특정할 수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침실에서 사라진 것으로 발표된 구명조끼도 나중에 배의 다른 곳에서 똑같은 형태의 구명조끼가 발견됐으며 2억6800만원으로 발표된 도박 빚도 이씨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때 적은 부채 총액을 잘못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북 방법으로 제시된 소형 부유물에 대해서도 해경은 이씨가 배에서부터 준비한 부유물인지 바다에 빠진 뒤 몸을 의지하기 위해 확보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힘 태스크포스 방문 조사 뒤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해경청장은 “월북 경위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수사심의위 중론이었다”며 사건 종결 이유를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