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2시간만에 번복..행안부·경찰 해명도 오락가락

7명 보직 정정 놓고 진실공방
警 "소통 혼선" 한발 물러났지만
행안부 설명부족에 반발 지속
경찰 길들이기 논란 커지자
대통령실 "번복·수정 없었다"
결재전 공지 놓고도 설왕설래
경찰 '통제안' 대응 TF 구성

22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두운 얼굴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대규모로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이틀째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경찰 지휘부는 일선 경찰관들 반응이 격해지자 "소통에 혼선이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가 경찰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인사 혼란과 관련한 해명도 석연치 않아 경란(警亂)의 불길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간 크로스체크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가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던 전날 입장보다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 12분쯤 치안감 승진·보직인사를 공지했으나 두 시간여 뒤인 오후 9시 34분 치안감 7명의 보직이 변경된 수정 인사안을 다시 발표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15분 행안부 치안정책관에 파견된 경무관급 경찰관이 메일로 경찰 측에 인사안 파일을 보내와 그대로 공고했다. 그러나 오후 8시 38분쯤 해당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수정을 요청했고, 경찰은 새로운 인사안이 찍힌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뒤 경찰청장 보고 등을 거쳐 다시 공지했다.

통상 행안부와 경찰청 간에 주고받는 인사 파일은 대통령 전자결재 등의 형식이 없어 경찰에서는 첫 번째 인사안을 받았을 때 이를 최종본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래 행안부와 협의하던 인사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 의구심을 품을 여지도 없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첫 번째 인사안이) 우리 검토 범위 안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안인 줄 알았다"며 "담당자가 왜 최종안을 잘못 보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21일 오후 10시쯤 한 번 최종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를 거쳤을 뿐 이를 수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결재했다. 경찰 인사를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사 결재는 한 번만 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번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오전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행안부 치안정책관은 "인사권자 결재 전에 경찰청 내부망과 기자실 공지 자료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돼 경찰청에서 바로잡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치안정책관은 '왜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무려 3시간 전에 송부가 이뤄졌는지' '왜 최종본이 아닌 사장된 안이 전달되는 오류가 일어났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공개된 인사안과 최종 인사안을 비교해 보면 중간에 윗선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경찰관 등은 그대로 요직에 배치돼 변동이 없었던 반면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 파견 경력이 있는 치안감은 요직에서 밀려난 대목 등을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행안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잇단 논란에도 경찰개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행안부발 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소집한 시도경찰청장 긴급회의에서 행안부 소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TF는 경찰청 내 국장급 경찰관들이 참여하며 권고안에 대한 법리 검토, 경찰청의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안부 권고안은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징계요구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권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치안, 수사 등 측면에서 국민에게 어떤 불편함과 피해가 가는지 예상한 결과를 자료에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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