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이자폭탄' 우려 속 '최저신용자 대출·햇살론 보험' 담금질

금융 민생 지원책의 일환으로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 대출상품들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출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금리 인상기 속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대출이자 부담 확대와 이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지원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1000만원 대출'…과거 연체자 부실 위험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5일 '햇살론 보험과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외부 용역 모집에 나섰습니다. 

19억6000만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관련해 전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평가점수 하위 10% 이하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이들에게 서금원의 특례보증으로 연 15.9%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표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에서조차 못 받는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80억원의 정부 자금 지원이 확정됐고, 이를 통해 4만8000명에게 24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햇살론과 달리 과거 연체이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실률이 20%, 빚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서금원은 지난달 대출자 심사 때 활용할 '햇살론 통합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거래가 부족한 서민 대출자에 대한 충분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비금융정보와 신용관리 노력 등 정성적인 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담는 게 골자입니다. 

새 신용평가모형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자를 가릴 때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금원 관계자는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온라인 금융 교육과 신용부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 등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 문제 지적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와 사후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햇살론 보험'도 출시 논의…"금리인상 속 부실 확대 우려" 부담 
여기에 서금원은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함께 가칭 '햇살론 보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은행권의 '햇살론 뱅크', 카드업권의 '햇살론 카드'에 이어 보험업권의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낮은 신용점수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될 예정입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권의 신규 취급 신용대출 평균금리(소득 무증빙형)는 9.32~10.01% 수준입니다.

비슷한 금리 수준에서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저신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에 서금원이 보증을 해주는 형식으로, 보험업권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저신용자 지원 정책금융상품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기 속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미상환으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연체율 이런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용등급이) 9~10등급이라면 연체율이 30%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자칫) 그냥 돈을 줘버리는 꼴이 돼 버릴 수 있다"면서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22일)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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