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화청사 실태 조사 착수

◆ 속도내는 공공기관 개혁 ◆

정부는 '호화청사' 이용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문에 대해 정밀 진단에 나섰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안 핵심 대책 중 하나가 방만 경영 효율화"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이른바 호화청사를 매각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부터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주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호화청사 매각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거액을 들여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일방적인 청사 매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며 "개별 기관별로 손익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선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을 겨냥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관가에서는 최근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은 국민들 부담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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