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공공기관 역대급 대수술 예고

정부, 고강도 대책 발표
비핵심 조직 없애거나 축소
방만한 인력구조도 손볼듯
경영평가서 재무비중 확대

◆ 속도내는 공공기관 개혁 ◆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 기능과 조직, 인력을 정비하고 방만 경영을 효율화해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비핵심 부문 △정원이 줄거나 인력이 비대한 부문 △민간 기업과 경합하는 부문을 점검해 기능 조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개별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중복되거나 비슷한 일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비핵심 조직과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정원을 줄이고 퇴직자 등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력까지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공서열 중심인 보수와 인사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자발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경영평가에서 재무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 상황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공기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은 재무 지표, 재무 성과, 재무 개선 정도를 따져 다음달 중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 기준으로는 '부채비율 200% 이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 재무 관리 계획을 작성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도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개선 정도를 이듬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이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과 핵심 기관의 경우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관리했다. 여기에 이번 재무위험기관 관리까지 추가하며 재무 관리 강도를 한 단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경영평가에 나설 때 100점 만점 중 25점 배점인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5점인 재무 성과 지표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크게 늘리면서 재무 성과 지표 배점은 줄인 바 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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