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 '철밥통'..자본잠식 석탄公마저 따박따박 월급인상

공기업 1인당 영업익 年150만원
5년새 1억서 수직낙하
음주운전 징계중에도 월급 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로 커져
5년간 83조 늘어 600조 육박
정규직 전환 무리한 강행
임직원 35%나 급증
방만한 인력구조 부메랑

◆ 속도내는 공공기관 개혁 ◆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미흡(최하 E등급)'을 받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폭행·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2016~2020년 정직·강등 처분된 직원 총 16명에게 7767만9000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징계를 받더라도 월급 70%를 보전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뒤늦게 공단은 정직·강등 처분에 대해 월급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매년 비판을 받으면서도 버티는 곳도 적지 않다. 공기업 징계제도 운영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기본 월급의 3분의 2를 챙겨갈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기본임금의 절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0%,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준 월급의 50%를 지급한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고액 연봉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22일 매일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액(일반정규직 기준)은 8095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7년(7840만원)과 비교해 3.25%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7년부터 2018년 7869만원, 2019년 7951만원, 2020년 815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기업 평균 보수는 6348만원, 중소기업은 310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36곳의 공기업 평균 보수가 8153만원인 것에 비춰보면 중소기업의 2.6배에 달한다. 350곳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체 평균 보수가 6874만원으로 대기업보다 높았다.

36개 공기업 중 1인당 평균 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수자원공사(14.5%)로 2017년 7307만원에서 지난해 8368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5년간 1인당 평균 보수가 상승한 공기업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도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3.1%)와 강원랜드(3.0%)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이 2020년(3607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9299억원에 달했다. 강원랜드도 2020년과 지난해 각각 4315억원, 52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136.98%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5년간 평균 보수가 감소한 공기업은 8개에 불과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7년(7493만원) 대비 7.1% 줄어든 6958만원이었다. 이어 한전KDN(-3.61%),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79%), 한국공항공사(-1.40%), 한국마사회(-1.09%) 순이었다.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불어난 인원도 비효율을 높이는 요소다. 알리오 분석 결과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6년 32만8479명에서 지난해 말 44만3570명으로 35% 급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파가 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 344곳에서 비정규직 총 15만1489명 중 10만327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덩달아 공공기관 총 인건비도 2016년 22조9500억원에서 2020년 30조3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작년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악재 속에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 늘어난 583조원을 기록했다. 2016년(500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그에 상응해 1인당 부가가치가 커지지는 않았다"며 "꼭 필요한 인재를 충원한 게 아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크게 △낮은 요금 △사업 구조 △방만 경영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일례로 한국전력같이 요금이 낮아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금을 올려야 해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가 정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LH처럼 사업 구조상 수익성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기업이 모든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민간에 넘기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 부담을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예 현행 공공기관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도맡던 공공기관 관리 권한을 해당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나눠주고 기재부는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공기업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줘야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고 정부의 과도한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고,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날아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환 기자 / 백상경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