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시하는 외산게임..절반이 中

기사내용 요약
온라인·모바일 100위권 게임 중 외산게임 18종 미준수
중국게임이 9종으로 가장 안 지켜…미국·홍콩 각 3종
자율규제 실효성 지적에 "미준수 게임물 공표가 제재 수단"
법제화 필요성에는 "오히려 국내 게임사만 불리해질 수도"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해외 게임사들로부터 줄곧 외면 받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버젓이 무시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외산 게임의 절반 이상이 중국 게임으로 드러났다. 한국 게임은 중국 규제로 판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 5월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산 게임 총 18종(온라인 2종, 모바일 16종)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준수 게임물 가운데 중국 게임이 9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게임 3종, 홍콩 게임 3종, 핀란드 게임 2종, 일본 게임 1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중국 게임 7종은 GSOK가 공표한 미준수 게임물에 4차례 이름을 올리며 한국의 자율규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5월 자율규제 미준수 중국 게임은 ▲퍼즐 오브 Z(블랑코존) ▲라이즈 오브 킹덤즈(릴리스 게임즈) ▲요신: 구미호뎐(JOYOU 게임) ▲Age of Z(카멜게임즈)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유통사 Long Tech Network Limited, 개발사 IM30 TECHNOLOGY LIMITED)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유통사 Long Tech Network Limited, 개발사 IM30 TECHNOLOGY LIMITED) ▲아르미스(넷이즈 )▲삼국지워(아카소어게임즈) ▲2X(유엘유게임즈) 등이다.

'삼국지워'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체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달에 비해 1.2% 감소했다. 모바일 게임 준수율은 66.7%로 지난달과 비교해 2.5% 하락했다. 이에 대해 GSOK는 "일부 준수 게임물이 업데이트 이후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작년 12월부터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GSOK의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한국에 지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을 비롯해 외산 게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인다"면서 "한국 게임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외산 게임들이 망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SOK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규제 준수 요청을 하며 설득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중국 게임사 2곳에서 자율규제를 준수하게 됐다"며 "언론을 통해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그 회사나 게임물 평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법제화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법을 잘 지킬 지도 의문이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다른 업계 사례를 보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업데이트 이후 게임물에 자율규제 미준수 사항을 전달해 빠르게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확률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