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신설안에 "균형·견제의 시작, 인사제청권 정상화"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9대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 (인천=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트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제9대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 "비대한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긍정 평가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자,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일 때부터 또 다른 권력의 비대화,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며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독립은 구분돼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원칙, 법에 따라 보장된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시작으로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에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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