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인사 번복 맹공.."행안부 아닌 경찰진압부"

우상호 "경찰국 부활은
민주주의 거스르는 퇴행"
이상민 장관 탄핵추진 시사
대통령실, 번복 논란 일축
"尹, 장관제청 그대로 결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부활'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행안부가 아닌 경찰진압부"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권한을 모두 쥐게 되는 것을 거론하며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 수행을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의 교훈에서 '경찰 독립'의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은 권력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헌을 언급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장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권고안의 시행령 통과 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오는 27일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2시간 만에 재조정된 치안감 전보 인사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찰권 장악에 대한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실과 이 장관은 초유의 인사 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수정과 관련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번복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보담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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