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검찰 고발

안희재 기자 2022. 6.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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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지시로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덧씌운 것으로 의심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지난 정부 청와대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만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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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에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지시로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덧씌운 것으로 의심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오늘(22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2020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경 수사를 방해했고, 이 씨가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유족은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들에게 단호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기윤/유족 측 대리인 : 청와대의 많은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 유족 측에 찾아와서 양심선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 달 초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지난 정부 청와대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만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수사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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