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4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 제4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장관, 이하 전략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되어,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무상부분) 추진전략이 상정·의결되었다. 

   * 6.15.(수)-20.(월)간 서면 의결서 접수 

  ㅇ 이번 회의는 외교부 등 14개 무상원조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하였다. 

     * 외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ㅇ 전략회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 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경과]

 ㅇ 제1차 전략회의(‘21.3.30):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추진 전략」,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 의결

 ㅇ 제2차 전략회의(’21.6.9): 「‘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 

 ㅇ 제3차 전략회의(’21.12.22):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공적개발원조 연수사업 개선안」, ▴「‘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의결 및 ▴「무상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주요 전략 이행 점검」보고 점검」보고

□ 이번 제4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무상부분)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ㅇ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은 내년도 무상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 전략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인도적 위기 심화로 개도국의 불평등과 취약성이 심화되는 점을 감안, ▴인도적 지원 확대 ▴글로벌 위기 대응 강화 ▴대외전략과의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23년도 사업은 45개 기관에서 1,656개 사업을 약 2조 5,866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 확정액(2조 1,293억원) 대비 21.5%가 증가하였다. 

       ※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양자 협력 사업 : 45개 기관, 1,602개 사업, 2조 3,721억원

             · (지역별) 아시아(24.2%), 아프리카(15.2%), 중남미(7.8%), 중동·CIS(6.7%) 등 

             · (분야별) 인도적 지원(17.3%), 교육(11.8%), 보건(11.2%), 공공행정(8.9%) 등

          - 다자 협력 사업 : UNDP, WHO, WFP, UNICEF, UNHCR 등 45개 기구 대상 약 2,146억원 규모의 54개 사업 추진   

  ㅇ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무상부분) 추진전략」은 교육분야에서 최초로 수립한 범부처 무상원조 전략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기초교육 지원 및 취약계층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고등·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과 ▴「세계시민교육 이니셔티브」 확산 계획을 담고 있다.

     - 아울러 통합적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기 위해 ▴무상분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양·다자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국정목표로 제시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통합적 무상원조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