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눈으로 본 '청소년 보호 정책'은?

청소년의 눈으로 본 ‘청소년 보호 정책’은?
-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6.20.~7.3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6월 20일(월)부터 7월 31일(일)까지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은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시각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격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개인) 또는 청소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동아리(단체) 등이며,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을 통해 참여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청소년이 말하는 보호 정책’으로 지난 5월 출범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하였습니다.
*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청소년 보호* 정책은 국민 공감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최우수상 1, 우수상 2)을 선정하며, 국민 공감투표에서 50표 이상을 받은 제안은 청소년특별회의 안건으로 논의됩니다.
* 청소년근로, 유해환경·매체, 성보호, 범죄·폭력 대응 등 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청소년특별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최종 정책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과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 ’21년 청소년특별회의 : 총 30개 정책과제 제안, 28개 정책제안 수용(수용률 93.3%)
* 국고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수 : (’17) 188개소 → (’20) 233개소

또한 청소년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손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19년 청소년 참여포털을 개편해 상시적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를 마련하였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등을 개최해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1년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비롯해 공감투표 50표 이상을 받은 총 13건의 정책제안을 특별회의 안건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다양한 참여창구를 통해 청소년과 소통하며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