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금원 독자 기금 설립추진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독자적인 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의원들은 22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서민금융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계부책대책팀장을 맡은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서금원이 상품개발 등 독자적인 저신용자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말했다.

서금원이 금융기관 출현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저신용자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간 서금원이 운영을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의 출현에 의지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수단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독자적 기금 마련 방안이 입법 추진됐으나,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이를 보다 디테일하게 검토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뜻을 모아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 활동을 위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과 금리 인상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민생·경제 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에 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하루하루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은 안일과 나태, 무능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당장의 점심값을 걱정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퍼센트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면서 민생 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감세 등 부유층을 위한 감세만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금리정책은 별나라에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이자부담이 쌓여 국가 전체가 위기로 치닫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