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방안 마련..규제혁신 전략회의·TF 출범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주도 방식의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장·차관 및 간부급부터 직접 규제 혁신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다.

규제혁신 거버넌스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운용된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발굴·선정·이행 관리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장·차관을 비롯해 고위급 간부와 해양수산업 협회·단체 대표,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규제혁신 TF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하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한다. 규제혁신 과제의 부서간 조정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도 한다.

TF는 전날 개최된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며, 이달 말까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7월에는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대국민 공모 및 TF를 통해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며 "해양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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