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달러보험 문의..가입시 유의점은

남정현 2022. 6.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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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달러강세로 올 들어서도 외화보험 큰 인기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오해 가입시 낭패
다음달부터 가입 어려워져 '절판마케팅'도
"실수요자에 추천…중도해지 시 불이익 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관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4.96 포인트(2.12%) 내린 2540.91 포인트를 나타내며 하락 출발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오른 1284.20원. 2022.06.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달러보험(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외화예금과 달리 '환테크' 상품이 아니고,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입 후 해지하면 손해를 면치 못하는 만큼 가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달러보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메트라이프생명과 그 다음을 잇는 AIA생명 등의 달러보험 상품 가입이 크게 늘었다. AIA생명은 지난 16일 달러보험인 '(무배당)골든타임 연금보험 II' 상품이 지난 4~5월 두 달간 1000여 건 판매됐으며, 청약 보험료 기준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달러로 많이 설계돼 '달러보험'이라 많이 불리는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같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다. 그만큼 환율 변동에 민감한데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가입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외화보험은 주로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 신계약건수 누적기준 보장성보험이 72.4%, 저축성보험이 27.6%을 차지했다. 이 중 30년이상 장기보험 비중은 92.3%에 달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20~30년 후 보험금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원·달러 환율 최고치는 1962원이었으며 최저치는 725원이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일부 보험사들은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남길 수 있는 '환테크' 상품으로 유도해 판매했고, 이에 판매 규모는 급성장했다. 2017년 3046억원에 불과하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민원도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인 0.38%는 전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인 0.15%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해당 보험 출시 당시 생보업계 4위였던 NH농협생명은 가입자의 상당수가 농·어·해촌 주민들 등 경제적 약자들로 이뤄진 만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아예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난 만큼 올해 들어 규제도 강화됐다. 특히 다음달부턴 가입이 훨씬 어려워져 일부 보험사는 절판마케팅에 돌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생명보험협회도 지난 4월 생보사에 구속력이 있는 자체 규제를 발표,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적용했다. '적합성·적정성 진단'을 통한 권유 불가 정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적합성·적정성 진단 시'엔 가입목적, 보험료 납입·유지능력 등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 확인해야 하고 계약자가 관련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항목을 선택할 경우 부적합자로 판단, 외화 보험을 권유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닌 만큼 해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며 "달라 강세가 지속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다른보험과 마찬가지로 달러보험도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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