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플랫폼 규제' 업계 자율로..네·카·쿠·배·당 "환영"

과기부 장관,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업계 숙원' 자율규제기구 논의로 방향 잡아
문 정부 공정위 주도 '온플법' 입법규제 멀어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반가움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고, 기업들이 이에 협조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장관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높아질 당시, 업계에선 지속적으로 민간 자율규제 방안을 요구해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율규제 논의를 환영한다”며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율규제기구 안에는 갑을분과, 소비자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분과,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분과가 꾸려지고, 소관 업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구가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플랫폼 부작용 중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공유됐다.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마련 절차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 주도로 추진돼왔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자율 규제와 혁신 지원 등 ‘육성’과 ‘진흥’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뒤 학계, 기업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에 참석해 “입법 규제는 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시장 변화가 잦은 분야에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진흥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