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비군사 측면 보완해 한국 가입 부담 줄여야"

'한국판 인·태전략 모색' 국제 콘퍼런스..11개국 전문가, '한국 쿼드 가입' 놓고 논전

“쿼드(Quad)가 중국 견제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쿼드는 중국의 위협적인 공세에 따른 결과물이다. 충분한 신뢰가 쌓인다면 한국도 가입할 수 있다.”(드루바 자이샨카르 인도옵저버연구재단 미국센터장)

“한국과 중국은 영토 문제 같은 구조적인 분쟁이 없는 나라이다. 한국이 쿼드에 참가한다면 사드 때 같은 보복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유지 마카오대 교수)

21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원장 황재호)과 일본 게이오대 한반도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인도·태평양 패러다임의 미래:한국판 인태전략 모색’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참석자 간 논전이 벌어졌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한·중·일 3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 싱가포르 등 11개국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정상회담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알렉산드라 시들 주한 호주대사관 공사가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판 인태 전략 모색' 국제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존 쿼드 참여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쿼드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이샨카르 센터장은 “쿼드는 경제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이 쿼드의 공약에 동의하고 적극 기여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쿼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쿠츠 히로야스 헤이세이국제대학 교수도 “일본과 한국, 호주가 삼각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도전에 맞서야 한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보협의체 성격인 쿼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데이비드 핀켈스타인 미 해군분석센터(CNA) 부소장은 “쿼드는 경제, 식량 안보 등 비군사적인 측면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 같은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과거에 군에서 보고서가 나왔지만 지금은 백악관이 주도한다”며 “경제 분야 등이 보강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중화권 참석자들은 신중론을 폈다. 유지(由冀) 마카오대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할 것인가”라며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윌리엄 충 싱가포르 유소프 이삭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아세안은 7개 국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지만, 쿼드에 대해서는 블록화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며 “한국은 쿼드 가입에 앞서 비용과 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첨단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해양 안보 분야에서 우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한국이 특정 국가(중국)를 겨냥한 안보협력체에 가입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