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찾은 與 '서해 피격' TF "월북 추정 원칙 적용.. 외압 없었나"

與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해경 방문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겨냥한 곳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사망한 고 이대진씨의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해양경찰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책을 찾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해경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찾았다. 하태경 TF위원장은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며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질타했다. 지난 정부에서 해경이 외압에 의해 '월북 프레임'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TF위원인 안병길 의원도 "해경이 사실을 왜곡, 과장, 추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어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은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았다. 그런데 한두 가지 증거로 월북으로 몰고 갔다"며 "우리 공권력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를 했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돼 있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판단한 특수정보(SI) 감청자료와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적 공황 등 대부분을 조작이라고 보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지, 당시 청와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밝히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TF는 23일 국방부를 방문하고 다음주에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찾아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