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수록 손해..정형외과학회, 수술 손익률 –52%

손해율 증가에 상급병원들 정형외과 축소..낮은 수가에 인력양성 힘들어, 결국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주장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정형외과수술 원가보상률이 –40%이다. 수술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검사하기 위해 수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이하 학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형외과 수술의 낮은 원가 보상,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경증 및 단순질환 분류로 인한 저조한 투자,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2022 보험현황’에 대해 발표한 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조사 대상 병원의 정형외과 수술행위료의 절반이 손실이고, 타 외과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더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라며 “같은 시간을 투입해 외과가 100을 벌 때 우리 40을 번다. 상급종병이 외과를 확대하고, 정형외과 서서히 축소하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이 정형외과의 보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그는 “누적 평균 수익성으로 분석하면 수술실 전체의 수익성은 7%이지만 정형외과 수술실의 수익성은 –16%, 정형외과 수술 수가와 비교한 수익성은 –52%로 측정됐다. 더욱이 정형외과 전체 수익에서 재료수이기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행위수가의 수익성은 더 낮다”라며 “수익성이 가장 낮은 사지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의 경우는 손해율이 159%에 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원가분석해보니 노동집약적이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인건비 비율이 높고, 재료비 높아 원가가 높다. 행위별 원가 보상율 분석해보니 평균이 –40%이다보니 수술을 할수록 손해인 것이다”라며 “손해 보는걸 원가 보상을 위해 비급여재료나 비급여행위에 붙이게 되기 때문에 의료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보험위원장은 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행위 보상이 수가만 문제가 아니다. 급여기준도 문제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가 신청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동시수술의 경우 요골, 쇄골 2개 수술하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70%, 그 외에는 50%로 차등 지급한다. 급여기준의 문제”라며 “학회에서 2020년에 120개의 급여기준 개선 검토사항을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이 중 69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로 판정했고, 나머지 51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전해왔다. 학회 보험위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 수술에서 동시수술의 경우 100% 인정하는 수가 현실화 ▲산정불가 치료제료를 실가격 보상으로 전환 및 정액수가로 책정되는 관절경 치료재료의 가격 현실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지정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기준 현실화 등을 제안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실행돼야 더 나은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구 학회장은 “현재 정형외과는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인재 양성 가능성 제한되고 있다. 열악한 진료환경과 낮은 수가로 전공의 지원이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 배출이 힘들어 질 뿐 아니라, 특히 중환자 케어가 필요한 노인 근골격계질환자와 외상환자 케어 도 힘든 상황이다.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