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이복현, 은행 '이자 장사'에 경고장..'이자 놀이' 대책 나올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한다고 일침을 놨죠. 금리 상승기에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 이자 부담이 큰데 은행만 주머니를 채워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현재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이고 당국 차원의 제동이 가능할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이복현 금감원장의 시중 은행들의 이른바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그렇다면 최근 금리 상승기를 비롯해 그간의 은행권들의 이자 수익, 어느 정도나 되고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Q. 이자 수익의 근원은 높은 예대금리 차이가 원인 아닌가요? 

Q.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한국은행도 따라 올리게 되면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더 뛰고, 예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Q. 서민들 입장에서 속 시원한 발언과 경고일지는 몰라도 금감원의 이러한 발언은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너무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공약했습니다. 현재 예대금리 산정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공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 대출금리 결정을 금융감독원이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Q.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또는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할 텐데,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이 된 후 은행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자율권 확대보다 과도한 이익에 대한 규제·사고 방지 등 제재 위주로 바뀔 것을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느낌입니다. 어떤 것들을 좀 제언하고 싶으신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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