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부 경찰 장악 시도, 법률 정면 위배..이상민 탄핵 추진"

"군부독재 대신한 '검부독재' 시도..경찰제도 개선 아닌 개악"
"자문위 권고안, 시행령으로 통과시 법률 조치 및 탄행 추진"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인사권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2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의 모습. 2022.6.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한재준 기자 =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전 행안위원 7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에는 Δ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 전 행안위원들은 "한마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를 하려는 것이냐"며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권고안의 전면폐기와 경찰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무력화 시도 중단,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등 인사참사와 관련한 사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반기 행안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재호 의원은 "권고안들이 만약 시행령으로 통과될 경우 법률적으로 모든 조치를 알아보고 위배되면 (이 장관에 대한)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과 김민철·백혜련·양기대·이형석·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부활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다.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며 "민주적 관리·운영 차원이라고 붙였지만 들여다보면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노골적인 경찰 장악시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통합과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가 위법적 경찰장악을 끝내 강행하면 민주당은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