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배당' 대표 만난 이종호 장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힘싣는다

과기정통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 밝혀..'온플법' 대체 예상
업계 "정부가 자율규제 정책 방향 잡은 것 환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윤지원 기자,이정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자율규제에 방점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Δ최수연 네이버 대표 Δ남궁훈 카카오 대표 Δ박대준 쿠팡 대표 Δ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Δ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업계 주요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는 취임 전부터 작은 정부, 최소 규제 원칙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관철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이른바 '온플법'은 자율규제 도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이른바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성급한 법제화 추진이라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온플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온플법이 논란이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진흥에 방점을 둔 정책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키를 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고 여기서 부처 간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처가 키를 잡는다는 차원으로 볼 필요는 없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노력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의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의 실효성 우려에 대해 홍진배 실장은 "자율 규제라고 해서 규제 수준이 입법에 의한 규제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볼 필요는 없다"며 "다만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업종, 데이터 업종, 중개 업종 등 다양한 업계가 있는데, (자율규제를 통해) 맞춤형으로 레벨별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경성 규제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열기로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공동취재) 2022.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정부가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남궁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큰 틀에서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자율 구제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렸다"며 "특히 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