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에 '서민 금융 대책' 마련 촉구.."부자감세·무능 결정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 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빚을 내서 생계를 유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금리 인상은 불안을 넘어 고통”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나태와 무능의 결정판이다. 취약계층과 민생이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법인세·종부세·주식 관련 세금 등 부자 감세를 펼치고 있다. 민생과 동떨어진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별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 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생에는 공포”라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쌓여 국가 전체의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정애 비대위원은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4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평균금리는 5월 말을 기준으로 이미 5%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비대위원 역시 “물가·금리가 모두 어렵다.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또 “금감원이 금리부담이 올라갔을 때 가게 주체들의 타격이 얼마인지, 그 타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들의 부실 가능성도 커진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자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신용점수나 연체 이력 탓에 불법대출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책대책팀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불법 대출 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들의 금융활동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개발 등 금리 인상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