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규제혁신 추진방안 수립.."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사내용 요약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규제혁신 TF 구성
규제 혁신과제 발굴 후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를 반영,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주요과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와 해양수산 업·단체 대표,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규제혁신 TF는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 되어 내·외부 인력과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하고, 덩어리 규제(부처·부서·법령 간 얽혀있어 복잡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규제혁신과제의 부서간 조정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해수부는 내달 초까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뒤 약 7200개의 기존 규제들과 함께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규제화, 절차 또는 과정 중심의 규제방식 탈피, 행정편의성 규제 철폐 등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전날 개최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 각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계속적인 내부 토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해양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답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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