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어촌지역 경찰인력 축소 반대"
박상원 기자 2022. 6. 22. 14:52
-5분 발언서 농어촌지역 자치경찰 인력 축소 및 도시 재배치 계획 비판
-"재배치 계획에 농어촌 주민 불안… 치안 취약지역 외면하는 것"
김명숙 충남도의회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지역 경찰 인력을 축소해 도시지역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도의회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 경찰 인력을 줄여 도시지역 재배치 계획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충남도 자치경찰제 운영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지역 내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1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찰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파출소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치안취약 지역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국비 지원이 일몰 되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재원 충당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치안예산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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