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중교통 요금 특별할인 추진..7년째 동결 서울 지하철 괜찮나

정부, 무임승차 손실 지원도 주저..추가 지원 가능할지 미지수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역.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특별할인제도' 도입 제안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수천억원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 보전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교통특별할인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도 특별할인제 도입에 뜻을 모았다고 했다.

특별할인제는 대중교통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 줘서 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우 의원 측은 해당 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돼 10% 정도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진다면 약 1600억 정도의 대중교통비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생경제가 위기인 만큼 시급하게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교통특별할인제도법'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영사업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중교통할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에 이어 지난해 9644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사는 계속되는 적자 부담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오히려 최근 유가 인상 등으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7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봐도 인상이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보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특별요금할인제도와 관련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다만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비용 증가 부분은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 인하분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곳간 열쇠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은 전국 지자체의 철도 운영 주체들이 겪고 있는 적자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 의원과 함께 특별할인제 도입을 제안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시적인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했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유가 안정화, 대기환경 개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 소장은 '중앙정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을 중단하고 민생대책에 중시하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 소장은 중심 주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할인제 도입을 위해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운임손실 보존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