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더 커진 GTX 판..중심지·거리 빼고 연계 기준 넣었다(종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중심지 위치나 반경 거리 기준이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GTX-A·B·C 연장이나 D·E·F 신설 등 GTX 최적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필요에 따라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대도시권간을 연계하는 광역철도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주안점을 뒀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했다. 해당 기준은 모두 삭제한다.

또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표정속도는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다. 현행과 개선안 모두 시속 50㎞ 이상이다.

이번 광역철도 지정기준 삭제는 예상을 넘는 규제 완화다. 당초에는 용역결과등에 따라 권역별 중심지를 서울시청·강남역, 부산시청 등 외에 여러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과, 거리반경을 4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GTX 노선 연장·신설안 추진기반이 한번에 마련됐다. 기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노선계획이 검토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역교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표정 속도 기준만 따져 사업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청과 거리가 40㎞냐 70㎞냐를 따져서 GTX 노선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통환경 개선 등 의미있는 효과가 검증된다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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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시권 벗어나 다른 권역도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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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충청권 등 서로 다른 대도시권이라도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간선철도가 하던 역할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별도의 광역철도를 둘 수 있게 됐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동탄역과 충청권 청주공항간 교통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정되면 광역철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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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