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막말' 차명진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이 하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서울=연합뉴스) 손현규 정성조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이 하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의 결정 이유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게 정당하다"며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차 전 의원의 재항고 사건을 접수해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했다.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된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배제했다.
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美은행원 직장 책상서 '고독사'…나흘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나홀로 생활' 말년병장 원인미상 죽음…점호 안해 오후에야 발견 | 연합뉴스
-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아파트 47층서 떨어져 숨져 | 연합뉴스
- "천사와 대화한다" 노르웨이 공주, 美 자칭 무속인과 재혼 | 연합뉴스
- 윤건영 "검찰, 文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檢 "일방적 음해" | 연합뉴스
- 태국 파타야 호텔서 60대 한국인 관광객 추락사 | 연합뉴스
- 층간소음 갈등에 "왜 피해주냐" 쪽지 붙인 50대 스토킹 처벌 | 연합뉴스
- 美 유명 래퍼 팻맨 스쿠프 공연도중 쓰러진 뒤 숨져 | 연합뉴스
- 30대 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여성 | 연합뉴스
- 가평 캠핑장 텐트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