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금융권 '주담대' 급증..'작업대출' 주의보

최근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사업자주담대)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여신과 주담대도 가파르게 증가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2019년말 5조7000억원▲2020년말 6조9000억원▲2021년말 10조9000억원▲ 2022년 3월말 현재 1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LTV(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50~120억원)도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제공한 광주전남지역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지난1~4월 여신은 1조9170억원으로 전년같은 기간 22조34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상호저축은행은 1745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 1487억원에 비해 258억원 가량 늘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같은기간 736억원에서 올해 1975억원으로 123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가계대출을 받기에 주택의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사업자대출 사용 목적 소명이 곤란 경우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금리상승기가 도래하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소비자는 물론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중 LTV 80% 초과 대출이 48.4%, 90%초과가 15.3%에 이르며, 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저축은행 차주(사업자주담대)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240(1인당 200만원)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제재,임직원재제,과태료 부과 등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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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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