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1000兆 육박..코로나 前보다 40% 늘어

매년 눈덩이… 3월말 960.7조원

만기연장 · 상환유예 9월에 종료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의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60조7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무려 40.3% 증가했다. 2019년 말만 해도 684조9000억 원에 머물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여파로 2020년 말에는 803조5000억 원, 지난해 말에는 909조200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올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평시보다 약 132조5000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금융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저소득 가구(하위 30%)의 경우 4.6%포인트 증가한 43.4%, 고소득(상위 30%) 가구의 경우 0.8%포인트 늘어난 40.3%를 각각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은은 자영업자 채무상환 위험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종료와 손실 보전금 지급 효과가 내년에는 소멸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복합 충격이 발생하면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DSR 비율은 2023년에 이르면 평시 예상치(43.3%)를 뛰어넘는 48.1%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3월 말 현재 취약층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조8000억 원으로 2019년 말(68조 원)보다 30.6%나 증가했다. DSR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이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폐업 지원·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