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호화청사 매각"..공공기관 개혁에 국가 명운 걸렸다

‘신(神)의 직장’이란 비아냥까지 받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 국가와 정부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공공개혁을 외친 이유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했다. 김대중 정부가 8개 공기업을 민영화했을 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말만 요란했고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가치’ 운운하며 공공개혁에서 심각하게 역주행했다. 심지어 공공기관을 ‘비정규직 제로’ 강행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 황당한 행태까지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비상 상황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바른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연봉 및 성과급 반납, 복지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고로 환수해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는 파격적인 언급까지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350곳, 임직원은 34만 명, 예산은 정부 예산보다 많은 761조 원에 달한다. 문 정부에서 기관 29개, 인력 11만6000명, 부채는 84조 원이나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다. 빚을 정부가 보증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런데도 경영은 요지경이다. 한국전력 등에선 사장들이 1억 원 이상 성과급을 받았고, 외국 관광객이 오지 않았는데 한국관광공사 임원도 성과급을 챙겼다.

문제는 공공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의 ‘짬짜미’가 이미 심각한 데다, 문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등으로 이른바 ‘철밥통’이 ‘강철밥통’처럼 됐기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실시된다. 대선 때 윤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이다. 공공기관 비효율은 결국 국가 미래를 망친다. 윤 정부가 명운을 걸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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