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 후 바로 진학 다수..교육부, 사회 경력 로스쿨 학생 비율 조사

교육부가 최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을 법전원에 합류시킬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는 "법전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사회 경력자'를 얼마만큼 뽑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학년도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중 23∼25세가 44.21%로 가장 많았고, 26∼28세는 36.74%, 29∼31세 11.25%로 상당기간 사회생활을 한 학생보다는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직 경력을 입학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1차적으로 대학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법전원마다 특성화 분야가 모두 다르다"며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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