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거대 야당의 흘러간 유행가

김만용 기자 2022. 6.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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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법 개정에 반대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대선 불복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당장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법인세 인하든,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든, 규제개혁이든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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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용 산업부 차장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법 개정에 반대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대선 불복이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3연속 국민의 심판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흘러간 유행가를 트는 쪽은 엇비슷한 프레임으로 보수 진영을 무너뜨렸던, 5년 전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오만한 거대 야당이다. 올 초 정권 심판의 여론을 감지한 청와대가 종부세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14억 원보다 1억 원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했을 땐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당장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기업 낙수효과는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업에 세금과 규제의 폭탄을 안겨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의 반기업 정서와 정책은 대대적인 친기업 정책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 기업을 유치하려는 글로벌 경쟁국들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1.5%였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뜬금없다”고 반응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대만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2∼3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온갖 규제와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 빨라야 7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녀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10년이 소요됐으며,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투자와 고용이고 국내로 몰려드는 것은 일자리 축소이며, 그 피해는 서민부터 보게 된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비주류 경제 정책과 젊은 세대의 고용만 위축시킨 반기업 정책, 아파트 매매·전세가 급등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했다.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거짓 프레임과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근육의 힘을 버려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5년 뒤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깨달아야 한다. 법인세 인하든,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든, 규제개혁이든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동성을 상실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책임은 정부·여당보다는 오히려 제1 야당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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