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어 인상액 놓고 재격돌

노동계 “1만원 이상으로 관철”

경영계 “중기 등 폐업하란 것”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처음으로 맞붙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부터 격돌을 벌여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양측이 격론을 펼친 데 이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재차 충돌이 예상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가 전날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올해보다 18.9% 인상)을 제시하자 경영계는 노동계의 제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오는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근로자 위원은 전원회의 시작 전 기자간담회를 실시해 최초 제시안(시간급 1만890원)을 발표했지만, 최임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측 최초 제시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문제를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는 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로 생산, 투자, 소비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동계는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최근 기각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문제와 관련해 기초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표결로서 논의가 끝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최저임금 운영 관행과 노·사·공 신의 원칙을 깬 대단히 독선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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