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게 튼 한일 항공 물꼬, 尹 경제-문화관광 분리

정경분리와는 다른 포맷
민간 저변의 교류 확대
→정치·경제 앙금 둔화 포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단순히 막힌 하늘길을 다시 뚫는 수준을 넘어, 1막 자유교류, 2막 불편한 왕래에 이은 한일 교류의 제3막을 새롭게 연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 정부가 22일 이 소식을 전하며 “교류증진의 교두보”라는 밝힌 것은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했으니 있던 노선을 환원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느때 같았으면, 운항 재개라는 짧은 소식을 전했겠지만, 이번엔 정부합동으로 떠들썩한 대국민 공표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외교부(장관 박진)가 일본과의 합의 소식을 합창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 본격시동이라고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요즘 들어 흔한 일이라고 단순화시킬 필요 역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5.11)하고,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전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베제 등 제재 같지 않은 제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을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당시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친 일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가장 늦게 한국과의 대규모 교류의 빗장을 열 것 같았던 일본과의 이번 합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담긴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문화 및 관광 등 민간교류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는 경우는 자주 봤지만, 경제-관광 분리는 이례적인 포맷이다.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관광교류를 이어가고 확대하면서 점차 정서적 앙금을 가라앉힌 다음 경제적, 정치적 접점 추구로 이어질수 있다는 복안인듯 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에 김포공항 국제선 재개 준비를 완료하고, 김포-하네다 노선을 이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외무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양국 항공 당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오는 29일 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고,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운항 횟수도 수요 증가 추세, 항공사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점차 증대할 계획이다.

오가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다. K팝 등 한류 인기가 팬데믹 와중 더욱 급등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국행 순례는 우리의 일본감정을 누그러뜨릴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김포~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이라며,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가 한-일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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