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외 충격시 취약 차주 비중 11.2%p↑"

기사내용 요약
가계소비 제약하는 임계치 초과 차주 45.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2022.06.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출 증가, 대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가계소비를 제약 할 수준의 부채 임계치를 초과하는 차주 비중이 최고 11.2%포인트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이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이 가계 소비와 대출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분석모형을 이용해 점검한 결과 부채증가는 소비를 늘리는데 기여하지만 소득과 괴리 돼 과도하게 늘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추정한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준의 부채 임계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8%다.

지난해 말 기준 DSR 수준이 소비제약 임계치를 상회한 차주 수 비중은 전체 가구의 45.8% 였고, 이 가운데 주택보유 가구는 56.3%, 주택미보유 가구는 37.9%였다. 차주의 DSR이 상승할 경우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나고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득 5%포인트 감소, 대출 5%포인트 증가, 평균대출금리 0.5%포인트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통계청 가계부채DB를 활용해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 차주 비중 변화를 시산했다. 그 결과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 차주는 주택보유 가구의 경우 11.2%포인트 늘어나고, 주택미보유 가구는 5.6%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시경제충격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계치 초과 차주 비중이 주택보유 차주는 2.9%포인트, 미보유 차주는 1.2%포인트 느는데 그쳤다.

소득감소,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충격 발생시 주택보유 차주의 소비성향이 비교적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와 관련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채무상환부담(DSR)과 부채비율(LTI)이 각각 47.6%, 346%로 미보유 차주의 25.9%, 15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ㅏ며 "대외충격 발생시 대출의존도가 높은 주택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하는 등 작은 충격에도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67%에 달한다.

한은은 DSR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축소, 자산매도, 추가차입 등을 통해서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과도한 가계대출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DSR 등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주택 소유 및 임대차 구조 재편(리츠 활용) 등을 활용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신규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기존 대출의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시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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