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960조..내년부터 부실위험 커진다

기사내용 요약
취약차주 자영업업자대출 88조8000억
복합 충격시 자영업 DSR 38.5%→46.0%
"자영업 대출, 금융불균형 누적 부작용"
한은 "자영업 금융지원, 단계적 종료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주류도매상 직원이 한 식당에 주류 납품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6.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올해 3월 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9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대로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올해까지는 채무상환 위험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0년 4분기 803조5000억원으로 800억원을 넘어선 후 지난해 4분기에는 909조2000억원으로 다시 9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조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취약차주 수도 31만6000명으로 전분기(28만1000명) 보다 크게 늘었다. 취약차주 대출은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금융지원 조치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를 시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지원조치로 인해 저소득(하위 30%) 가구의 DSR이 4.6%포인트(43.4%→38.8%), 고소득(상위 30%) 가구의 DSR은 0.8%포인트(40.3%→39.5%)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 부터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종료(올해 9월), 대출금리 상승(매년 0.5%포인트),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원)의 경우를 가정해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 변화를 점검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이 올해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힘입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년에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복합충격 발생시 자영업 가구의 DSR은 올해 38.5%, 내년 46.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하위 30%) 가구는 2022년 34.5%→2023년 48.1%, 중소득(40～70%) 가구 38.6%→47.8%, 고소득(상위 30%) 가구 39.5% → 44.4%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DSR 상승 등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아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증가시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부실의 이연·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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