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인지뢰 사용 전면 금지..한반도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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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매설 훈련중인 육군 신임장교 (육군 제공=연합뉴스)]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지뢰를 비롯해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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