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민관 혼연일체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

[서울경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분야 국정 목표로 민간 주도 경제, 민간 중심 성장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정부 주도 경제와 차별화해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한 방향이다. 민간 주도 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중시하는 친기업 정서가 정부 정책의 기조가 되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되는 것이 선진 경제의 첩경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 정책이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고 신속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게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는 우리 기업인들의 일치된 우려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 바뀌어야 땅에 떨어진 기업인들의 의욕과 기업가정신도 되살아나며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모두 다시 뛰는 역동적 경제가 되어야 한다.

대내외 여건은 비상상황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변화와 초불확실성을 보이면서 디지털·그린·인류문명 대전환이 일어나는 초변화 대전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며 공급망 교란, 유가·원자재가 급등으로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세계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근로 의욕과 기업가정신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늘지 않으면서 인건비, 부동산 가격 등의 급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국 속에서 우리 기업이 민간 주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발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현 비상시국을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이자 숙명인 높은 해외의존도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감안하면 수출 확대 등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의 필수요건이다. 미중 갈등과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기업의 탈(脫)중국 추세를 십분 활용해 연구소, 공장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고 거래선을 우리 기업으로 바꾸는 노력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요 경쟁국이 정상 상황으로 회복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풍랑이 거세면 강하고 유능한 선장이 웃는다.

둘째로, 글로벌화 확대에 필수적인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업은 물론 국가적 역량을 쏟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기업과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인재 육성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로, 대전환 시대의 핵심인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의 국가적 과제를 착수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AI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 ‘로봇을 잘 활용하는 나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잘하는 나라’를 목표로 하자.

넷째로, 고착되어 가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생산성 향상과 기업가정신 제고 프로젝트가 시급하다. 대전환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가적인 기업 임직원 재교육은 물론 기업 생태계 육성, 규제 개혁, 금융 혁신, 법인세 인하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기업, 민간, 정부, 국회가 한 몸이 되어야 활로가 생기는 시대이다. 다시 뛰자, 대한민국!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