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등하는 유가.. 美, 유류세 한시면제 카드 '만지작'

/뉴스1

미국이 연일 폭등하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한시 면제 카드를 만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각)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 의회에 조만간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축유 방출 등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내놓을 것이 더 있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유류세 한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되는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다. 지정학적 이유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갤런(3.78L)당 5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실제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면제를 승인할 경우 갤런당 18센트가량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키우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지난 19일 NBC방송에 출연해 유류세 면제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