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검찰총장 '1인 2역' 한동훈, 정상 아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 방침을 논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화를 받기 위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어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석 중인 검사장급 및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방침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고검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 또한 자신이 직접 큰 폭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1인 2역’의 주인공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향후 검찰총장 몫으로 몇 자리를 남겨 두겠다고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전례없는 일이고,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다. 물론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법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법에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총장 자리는 몇 달째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당연한데도 무슨 연유에선지 한 장관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윤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는 점을 곱씹어 보면 신임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지를 이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공산이 커졌다. 이래서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지난 정권 말기 윤 대통령은 손발이 묶인 검찰총장 역할만 하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의 재발을 원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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