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위기에도 팔짱 낀 국회, 이래서 '삼류' 소리 듣는다

2022. 6.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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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과 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증시가 연일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자 정부가 민생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기업들도 앞다퉈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업들의 위기 대응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정부와 기업들의 위기 대응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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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과 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증시가 연일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자 정부가 민생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기업들도 앞다퉈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민들이 숨 넘어 가고 있다”며 물가 잡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금융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업들의 위기 대응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삼성은 그제 전자·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 사장단 25명의 8시간 마라톤 비상경영 회의를 열고 급박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전략을 논의했다. 삼성이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따로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년간 화상 회의로 진행했던 해외법인장 회의를 다음 달 한국에서 대면회의로 열고 글로벌 전략과 주요 권역별 이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두산·삼양그룹 등에서는 알짜 자산을 팔고 인수합병(M&A)작업을 중단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의 목표가 성장·확대에서 생존으로 급변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위기 대응은 당연하다. 위기가 닥칠 때 긴장하고 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하다. 외환위기 때의 고통이 좋은 예다. 하지만 퍼펙트 스톰의 경보가 아무리 울려도 정치권은 ‘위기 무풍지대’다. 국회의 원 구성 늑장과 내부 갈등으로 입법 공백 상태가 3주를 넘기면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올 스톱 상태다. 유가 상승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추가적 유류세 법안의 논의가 막혀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10여건도 묶여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1만 936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삼류 정치라는 비판과 질타에 대해 의원들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 제·개정권을 무기로 대통령과 정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다고 해도 국정이 어디서 발목 잡히고 민생이 왜 풀리지 않는지 민심은 알기 마련이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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