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위기에도 팔짱 낀 국회, 이래서 '삼류' 소리 듣는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증시가 연일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자 정부가 민생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기업들도 앞다퉈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민들이 숨 넘어 가고 있다”며 물가 잡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금융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업들의 위기 대응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삼성은 그제 전자·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 사장단 25명의 8시간 마라톤 비상경영 회의를 열고 급박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응한 전략을 논의했다. 삼성이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따로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년간 화상 회의로 진행했던 해외법인장 회의를 다음 달 한국에서 대면회의로 열고 글로벌 전략과 주요 권역별 이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두산·삼양그룹 등에서는 알짜 자산을 팔고 인수합병(M&A)작업을 중단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의 목표가 성장·확대에서 생존으로 급변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위기 대응은 당연하다. 위기가 닥칠 때 긴장하고 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하다. 외환위기 때의 고통이 좋은 예다. 하지만 퍼펙트 스톰의 경보가 아무리 울려도 정치권은 ‘위기 무풍지대’다. 국회의 원 구성 늑장과 내부 갈등으로 입법 공백 상태가 3주를 넘기면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올 스톱 상태다. 유가 상승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추가적 유류세 법안의 논의가 막혀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10여건도 묶여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1만 936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삼류 정치라는 비판과 질타에 대해 의원들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 제·개정권을 무기로 대통령과 정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다고 해도 국정이 어디서 발목 잡히고 민생이 왜 풀리지 않는지 민심은 알기 마련이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