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찾은 美 법무장관 "전범 책임팀 발족, 범죄자 숨을 곳 없다"

전쟁범죄자 식별·체포·기소 전담팀..관련 부처 전문가 투입할 듯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각) 러시아를 겨냥한 전쟁범죄 책임팀(War Crimes Accountability Team)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 산하 기구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왼쪽)이 21일(현지 시r각)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지대 크라코벳에서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과 만난 모습. /AP 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갈런드 장관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했다. 갈런드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및 가혹행위 연루자 식별·체포·기소를 돕겠다”며 (전담팀에) 인권 유린과 전쟁범죄, 다른 가혹행위에 관한 조사에 있어 부처 전문가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책임팀은 향후 전쟁범죄와 관련된 작전 지원 및 형사소추 조언, 증거 수집, 포렌식, 관련 법률 분석 등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전쟁 취재 기자 살해·상해 등 미국 관할권이 있는 전쟁범죄 사건에서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책임팀 발족의 일환으로 갈런드 장관은 이날 엘리 로젠바움 전 특별수사국장을 전쟁범죄 책임 고문에 임명했다. 로젠바움 고문은 향후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자 책임 규명과 관련해 법무부와 연방정부 활동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및 다른 국가와 러시아의 불법 자금 활동 및 제재 회피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갈런드 장관은 “전쟁범죄자에게 숨을 곳은 없다”며 “미국 법무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방법원에서 러시아 침공 직후였던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62세 남성을 살해한 러시아 육군 탱크 사단 소속 바딤 쉬시마린(21) 하사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 13일 열린 심리(審理)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격 명령을 받아 수행한 것”이라고 말한 쉬시마린 하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쉬시마린 하사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