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인지뢰 사용 금지하지만 '남북 대치' 한반도는 제외

“한반도 특수성, 한국 방어 약속” 거론하며

백악관 “한반도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할 것”

1997년 논의 당시부터 한반도 예외 요구하며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클린턴 전 대통령 “한반도 방어에 중요” 주장

미국 백악관이 21일(현지시간) 대인지뢰 사용 금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한반도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방침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금지협약, 이른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대인지뢰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백악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대인지뢰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대인지뢰 사용 금지 방침을 알리는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NSC는 이를 통해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1993년 이래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해 100여개 나라에 42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이미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약 160개 국이 협약에 참여 중이지만 미국을 비롯해 한국·북한, 중국, 러시아 등 33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협약 채택 당시에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의 예외’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협약안 서명을 거부했다. 지뢰의 존재가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지뢰를 통해) 북한군의 남침속도를 늦추고 방어태세를 재강화하고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군의 수적인 우세에 대응할 수 있다”며 “한반도 방어선에서 주요한 부분인 대인지뢰는 촌락이나 민간인이 없는 비무장지대에 설치돼 있어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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