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위 연 법무부, 이르면 오늘 인사

尹정부 첫 인사, 대폭 물갈이 전망
법무연수원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21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면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인 만큼 큰 폭의 ‘물갈이‘와 ‘특수통’ 윤석열 사단의 대규모 약진이 예상된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검찰 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2일에 검사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로 예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중간 간부 인사도 곧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관심사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승진 규모다. 현재 인사가 가능한 검사장 자리는 최대 12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속칭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다섯 자리가 증원된 까닭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연수원 28~29기를 중심으로 30기까지도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30기 일부 검사에게 최근 법무부가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첫 30기 검사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여성 검사장이 추가될지도 주목된다. 한 검찰 간부는 “27기만 하더라도 여성 검사 비율이 10% 수준이었지만 점점 검사 임관 수도 늘고 비율도 늘어난 만큼 능력과 열정, 인품을 인정받는 여성 검사 중에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특수통의 약진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 정권에서 발탁된 인사들은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앞선 인사에서도 메시지가 명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전 정권에서 등용됐던 검사의 좌천 규모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인사 기준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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