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러 '고유가 대박' 전쟁비 충당
동맹과 '담합' 수익 억제 나서
내주 G7 회의서 합의 '주목'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동맹국·우방국들과 논의 중이다. 원유 가격 상승이 서방 국가들에 부담을 주는 반면 러시아에는 전쟁비용 충당에 도움을 주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랠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익을 어떻게 억제할지에 관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가격상한제 또는 가격 예외조치를 논의 중”이라며 “이 조치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낮추고, 러시아의 재정을 억제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원유 공급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상한제는 원유 소비국들이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에 입찰하지 않기로 일종의 담합을 하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지속시키면서도 가격을 억제해 러시아의 수익을 제한하려는 방안이다. 가격 예외조치는 특정량 이상 러시아산 석유의 운송에 대한 보험이나 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격상한 규제다.

옐런 장관은 다음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에서 가격상한제 관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 “지켜봐 달라. 현재 파트너 국가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켰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전면 금수는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석유제품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는 식량 가격 상승, 물류난 등과 겹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고유가에 힘입어 원유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개월 만에 3배로 늘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제유가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약 3000억달러(약 387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