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명확한 사실규명 필수" 반발..징계 재심 청구 시사

기사내용 요약
"억측·비난 이어져도 인권·명예 위해 권리 실행"
"사과 올린 점, 오히려 많은 분 염려 키워 죄송"
"객관적·명확한 증거에 따른 결정 이어졌으면"
"발언 상대 아닌 이 향한 가해 근거 무엇인지"
2차 가해 의혹엔 "입 닫는 것만이 합당? 비약"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지 많은 분이 의문"
"성급한 추측으로 비난 남발은 자제 바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은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 어떻게든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 많은 억측과 공격이 난무했지만, 당의 입장과 임박한 지방선거를 생각해 최대한 제 개인적 의견의 개진은 자제하고자 했다"며 "어쨌든 제 실언으로 벌어진 일이라 사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점이 많은 분들의 염려를 더 키운 것 같아 더욱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위원들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당의 최고 심판기구로서 사실상 정치인의 생명과 같은 명예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그렇기에 최대한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거에 따른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당에 본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한다"며 "다시 한 번 찬찬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소홀하거나 간과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도 있다"며 "일각에서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고자 하는 소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분명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 요소임에도 성급하고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31. jhope@newsis.com

아울러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며 "향후 비슷한 사안이 다루어질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입증과, 명확한 증거에 따른 판단도 절대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최 의원은 "복수의 관계자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의견개진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만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젠더 감수성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엄정한 사실확인과 법률적 판단기준에 의거한 선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의 양정이 설령 모든 사실관계가 다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에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성급한 추측으로 민주당 의원, 당직자는 물론 당원분들 상호간의 비난을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기에 처한 우리 민주당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성취,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아쉬움과 결점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피고 긍정의 에너지를 보태고 공유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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